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무리한 대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비판을 받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전면에 내세운 공공주도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9·7 부동산 대책은 주택 공급의 기본 원칙과 실현 가능성을 외면한 좌파식 정책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의 핵심 주체인 LH의 심각한 재정난입니다. LH의 부채는 2023년 말 기준 137조 원에 달했고, 올해와 내년에도 대규모 영업 적자가 예상됩니다. 2028년에는 무려 236조 원까지 부채가 불어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LH에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못하게 하고 직접 주택을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막대한 빚더미에 앉은 LH가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입니다. 만약 LH가 사업을 감당하지 못해 부실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떠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대책은 수도권 공급에만 치중한 채, 이미 심각한 미분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수도권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지방의 침체와 양극화만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주도 공급 확대, ▲무리한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판박이입니다. 과거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공급 대책들이 줄줄이 좌초했던 사실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대 공기업에 부담을 떠넘긴 어설픈 ‘공공주도 공급 계획’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정책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2025. 9. 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