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를 확정했습니다.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수사는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이원화 체제를 밀어붙인 것입니다. 시행은 내년 9월로 못 박혔고, 거대여당의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까지 공언하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통한 권력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보면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권력의 재조립입니다.
이미 행정안전부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수청까지, 사실상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는 사라지고 행정부에 예속된 무소불위 수사기관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검찰청 폐지’에 대한 핵심 설계는 텅 비어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것인지, 중수청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것인지, 국가수사위원회의 신설여부와 그에 따른 견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모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갈아엎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도 제도의 설계가 전혀 없는 것은, 기둥도 세우지 않고 지붕을 올리겠다는 무모한 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여당은 77년만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3주 만에 본회의로 밀어 넣겠다고 합니다. 국민적 공론화와 세밀한 분석도 없이 정치 일정에 맞춰 또다시 대한민국의 한 축이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앞에서는 ‘국민주권시대’를 외쳤지만, 정작 진실은 ‘범죄자주권시대’입니다. 국가 제도의 근간마저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며 국민의 권리보다 당의 이해와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우선인 나라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역행 아닙니까.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당의 권력놀이터가 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 9. 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