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숙의와 토론을 무시하고, 국회법과 관례를 짓밟는 추 위원장의 독선적이고 폭압적인 의사 진행에 대해 국민의힘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민의를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추미애 위원장 취임 이후, 국민의힘의 정당한 의사진행 발언 요구를 묵살하고,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등 더욱 더 극단적 폭주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장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윤리 규범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갑작스럽게 제외한 것은 국회 운영의 오랜 관례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는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힘의 논리로 야당을 무력화하려는 오만한 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추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토론을 봉쇄했습니다.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이 아닌, 정쟁과 갈등의 장으로 만드는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윤리위에 제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발언의 맥락을 무시한 채 오직 정치적 공격을 위한 명분 쌓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면 민주당이 과연 진정으로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윤리위에 제소되어야 할 당사자는 야당의 정당한 발언권을 묵살하고 국회법을 위반한 추미애 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위원장의 독선적인 의사 진행과 국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모든 법적,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이번 윤리위 제소는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추 위원장이 국회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사위를 운영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묵살되는 비민주적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 9. 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