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민의힘에 또다시 칼끝을 겨눴습니다. 어제는 역대 최악의 교육부장관 후보로 꼽히는 최교진 청문회가, 오늘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청문회 검증에 집중돼야 할 시간에, 특검은 압수수색으로 국회를 뒤흔들며 모든 시선을 빼앗았습니다. 이는 청문회의 본질을 가리고 견제의 목소리를 미리 꺾으려는 노골적인 정치공작이자, 야당을 향한 정치적 숙청입니다. 결국 국회는 견제가 침묵당하고 법치가 모욕당한 참담한 순간들로 9월 정기국회의 첫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원 회기 중 체포·구금에 면책특권이 적용되듯이, 국회 본관 내 원내대표실을 강제수사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핵심 질서를 무너뜨린 폭거입니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특검이 국회 공간을 범죄현장 취급한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논의를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내놓은 것은 분명한 증거가 아니라 근거 없는 억측,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빈약한 추론뿐이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혹시’라는 가능성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이를 구실로 원내대표실과 당 행정국을 연일 압수수색 했고, 법원은 영장까지 내주었습니다. 특히 영장 대상 기간을 임기 시작일인 2024년 5월 9일부터 집행 직전까지로 잡은 것은, 정해둔 시나리오에 억지로 꿰맞춘 자의적 수사입니다. 민주당이 그토록 거품물고 비판하던 바로 그 수사 방식을, 민주당의 충직한 특검이 스스로 답습한 것입니다.
더구나 특검은 “관여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직접 증거가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가능성만 붙들고 수사를 밀어붙이는 자기모순입니다. ‘의혹이 있으니 뒤져보겠다’는 발상은 독재정권 시절의 정치수사와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지금 특검과 법원은 “혹시”라는 단어 하나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공간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법한 영장”이라는 궤변 뒤에 숨은 정치보복, 무도한 야당 말살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회를 압수수색하는 순간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며, 결국 특검 스스로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2025. 9. 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