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무력화하면서 자격 미달 인사들을 국가 요직에 앉히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재명 정권의 ‘인사 농단’에 국민적 분노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인사청문회 대상자들만 봐도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9월 2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자질도 함량 미달입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과거 언행과 편향된 교육관이 알려진 것도 모자라, 논문 표절 의혹도 불거지고, 만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5일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문제투성이 인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수십 차례 속도위반, 상습적인 세금 체납, 15차례에 걸친 차량 및 주택 압류 등 비상식적인 과거 행적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자격 미달’이 확실하지만, 이미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더욱 철저한 ‘송곳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증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으면서, 최교진, 주병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맹탕 검증’으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시작으로 지속되어 온 인사청문회 무력화 시도의 연장선상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혈세로 임명되는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이 책임을 저버리는 민주당은 국민이 아닌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임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즉각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향후 이재명 정권에서 일어나는 인사 전횡과 국정 파행의 공동책임을 절대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5. 9. 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