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현장은 아우성입니다.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현대차가 200억 원대 손해배상을 풀지 않아 노동자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배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200억 원은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원이 이미 확정한 판결입니다. 현대차는 민주당의 압박에 떠밀려 수억 원 규모의 소송을 스스로 철회한 바 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모자라 확정 판결까지 원천 무효화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화오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업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47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려 했지만,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경우 배임죄로 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일단 멈춰선 형국입니다. 회사는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청했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하면서 사태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은 법적 의무와 노조의 요구 사이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교착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민주당이 강행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의 충돌에 있습니다. 개정 상법은 경영진에게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철저히 지킬 책무를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경영진의 지극히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정반대로 그 청구를 제한하거나 포기하라고 강제합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주주를 지키면 배임, 손배를 청구하면 위법”이라는 기막힌 상황에 기업들이 내몰려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같은 모순이 현 정부의 아마추어적 경제 인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회복과 성장”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쏟아내고, 나라 살림은 적자예산과 무분별한 지출로 빚더미에 앉히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정반대로 가는 전형적인 경제 아마추어리즘입니다.
그 결과 기업은 투자 대신 소송 리스크 관리에 매달리고, 국민은 일자리 불안과 경기 침체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경제 운영의 기본은 단순합니다. 법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시장은 신뢰를 가져야 하며, 재정은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법은 모순된 규제를 만들어 갈등을 키우고, 시장은 불신으로 얼어붙고, 재정은 미래 세대의 짐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원칙 없는 입법, 빚으로 버티는 재정, 규제에 갇힌 시장은 언젠가 한꺼번에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추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성장 동력과 신뢰라는 두 가지 자산을 동시에 잃게 되고, 결국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마추어식 정책 집행으로 경제를 망치지 말기 바랍니다. 잘 모르면 차라리 내버려두십시오. 국민과 시장은 이미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릴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5. 8. 3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