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728조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54조 7천억 원, 8.1% 늘어난 규모로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출 증가폭만 놓고 봐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49조 7천억 원)을 훌쩍 웃돌며, 재정 확장 속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가파릅니다.
문제는 세입입니다.
내년 총수입은 674조 2천억 원, 고작 22조 6천억 원(3.5%)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세수 증가는 7조 8천억 원(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기금·세외수입을 부풀려 맞췄습니다. 세입은 허약한데 지출만 폭주하는 전형적 ‘돈풀기 예산’입니다.
728조 ‘슈퍼예산’의 결과는 뻔합니다.
국가채무는 1,273조 3천억 원에서 1,415조 2천억 원으로 141조 8천억 원 불어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 원으로 악화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 50%를 넘어 51.6%에 이르며, 재정의 신뢰 기반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2029년까지 국가채무는 연평균 125조 원씩 불어나 1,788조 원에 달합니다. 재정 준칙으로 내세운 ‘적자 비율 3% 이내’ 관리 원칙은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세금은 쥐어짜고 지출은 폭주하는 아마추어식 재정 운영, 그 종착지는 국가경제 파탄과 신용등급 추락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무디스와 피치는 “정부 부채가 계속 불어나면 신용등급 하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 긴축 기조가 유지되던 시기에도 나왔던 경고인데, 하물며 확장 재정으로 급선회한 지금 상황에서 그 경고는 더 직접적이고 더 위협적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외면한 정치의 무책임이 결국 국가 신용등급을 끌어내리고, 국민 경제 전반을 위기에 몰아넣을 것입니다.
재정은 국가 신용과 국민 경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보루가 무너지면 신용등급 하락, 투자 위축, 미래세대의 빚 폭탄만 남습니다.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아니면 말고식 도박적 재정운영’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5. 8. 2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