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 첫 고위 당정을 통해 민생을 챙기려는 정부 여당의 시도는 늦었지만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물가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지만, 시중에 돈을 풀어놓고 물가를 걱정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 붓고 불 끄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번 추경의 절반 가까이가 소비 쿠폰 등 일회성 소비로, 정책 효과는 단기에 그치는 반면 시중에 풀린 돈이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약 22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국민 1인당 45만 원이 넘는 세금을 새롭게 부담하고 결국 2,600만 원 가량의 빚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적자성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과 국가 신용등급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다면 경제 살리기 효과가 불투명한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곳에 맞춤형으로 선택적 지원을 하면 될 일입니다.
게다가 신속한 추경 집행 요청에는 민주당이 불필요하다며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주당에 '청문회 신속 진행'을 주문했습니다. 사실상 '청문회 신속 처리 강행'을 주문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채 인준을 강행한 '의혹투성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필두로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도덕성 문제와 의혹들이 끊임없이 튀어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김민석 총리는 '맛보기'였습니까?
▲제자 학위 논문을 표절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 ▲10곳에서 급여를 받은 허위 근무 의혹의 보훈부 장관 후보자, ▲퇴직 후 100억 원 매출을 올린 전관예우 논란의 국세청장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태양광 사업과 연관된 입법 활동으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재직 중인 삼성과 전세 계약을 맺은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가족에게 부동산과 차량을 헐값에 증여한 중기부 장관 후보자까지, 어디 하나 제대로 된 인선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부적격 인사'들에 대한 지명 철회는커녕, 청문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당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언급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 정도로 여기고 인사를 강행하려는 '일방적 선언'으로 들립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격, 부도덕' 내각 인사들은 '신속 진행'이 아니라 '신속 철회'가 답입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이재명 정부가 민생과 국가 경제를 망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2025. 7. 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