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 강남 집값은 연일 치솟고, 수도권 아파트는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그 와중에 정부는 ‘6억 원 주택담보대출 한도’라는 규제를 내놨지만, 그 칼날은 오로지 국민에게만 향했습니다.
외국인은 해당 없습니다. 대출 제한도, 주택 수 제한도 없습니다. 자금 출처조차 묻지 않은 채, 서울 핵심지 아파트를 ‘현금 쇼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중에서도 중국인의 독점적 구매 행태는 압도적입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 6,500건 중 67%가 중국인이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10만 채 중 5만 채 이상이 중국인 소유입니다.
자국민은 ‘한도 이하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중국인은 ‘무제한 현금 매수’로 자산을 쌓는 역설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를 철저히 제한합니다. 토지는 소유할 수 없고, 거주 목적의 주택 1채만 구입 가능하며, 사전심사까지 거쳐야 합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게는 두 팔 벌려 “셰셰”라며 환영하고 국민에게는 “NO”라고 말하며 문을 걸어잠급니다.
대중(大衆)은 외면하고, 대중(對中)에는 고개 숙이는 이재명式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막히고, 외국인 투기만 활개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 논엔 물도 안 대고, 남의 밭에만 퍼주는 격”입니다. 자국민은 틀어막고 외국인은 열어주는 ‘상호주의’조차 무너진 이 기형적인 부동산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자국민이 먼저인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부동산, 그 상식을 외면한 정부는 지금이라도 각성해야 합니다.
2025. 7. 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