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미 관세 유예기간 종료가 8일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일 유예 연장 불가 방침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이 기간 내 협상을 하지 않는 나라는 최대 70%까지 관세 상향을 운운하며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8일까지 협상이 어렵다"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외신기자의 대미 관세 협상 질문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네"라고 답하는 가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진하려던 관세 협상을 차기 정부에 넘겨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준비 중입니다. 유예기간이 곧 다가오자 이제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부랴부랴 귀국 비행편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책 없이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나토도 불참하여 미국을 만날 기회도 져버리고,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도 돌연 취소되었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마저 없어졌습니다.
관세협상이 불투명해지면서 가전·자동차를 넘어 반도체 같은 전략 산업까지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과 국민들의 몫이 되게 생겼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아닌, 분명한 결과와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8일까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앞에서 결과로 말하십시오.
2025. 7. 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