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타운홀 미팅에서 앞으로도 악성 채무 탕감을 계속적으로 해주겠다고 발언하며, 심지어 “은행이 못 갚은 채무자에게 끝까지 받아내는 건 부당이득”, “코로나 당시 소상공인 빚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한 대규모의 빚탕감 잔치도 모자라, 앞으로도 정부가 장기연체 채무 소각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채권을 탕감해주는 것으로, 앞으로 113만 4천명의 연체 채권 16조 4천억원이 소각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8천억원 중 4천억원은 추경에 담고 나머지 4천억원은 금융권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 채무자들의 빚을 갚아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개인채무를 전액 소각해주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막대한 세금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금융권이 떠맡을 막대한 재원 부담 또한,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과 금융시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 또한 심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은행이 못 갚을 채무자에게 끝까지 받아내는 건 부당이득”이라며 공격했습니다. 애당초 은행이 10명 중 1명이 못 갚을 걸 계산해 이자를 받고 있는데, 못 갚은 1명에게 끝까지 받아내는 것을 ‘이중으로 받는 것’이며 ‘부당이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넘어서 상법 등 시장경제의 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발언입니다.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대통령이 오히려 탈법과 도덕적 해이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SNS를 통해 국가가 채무를 탕감해주니 빚을 갚지 말라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실한 납세자와 열심히 빚을 갚은 국민만 바보로 만드는 이재명식 경제정책의 폐단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선의로 포장된 무책임한 채무 탕감은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며, 사회의 신뢰와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25. 7. 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