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국정 운영의 원활함을 이유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을 주장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민생을 위한 추경이 절실하다면서 뒤로는 자신들의 특활비 예산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불과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한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공언하며 윤석열 정부 특활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당대표 시절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 못 하겠다고 하는 건 당황스럽고 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 전에는 특활비가 없어도 살림을 할 수 있고,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더니, 정권이 바뀌자 국정 운영에 필요하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특활비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법카 대신 특활비로 ‘초밥과 과일’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진작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같은 꼼수가 추경에 포함될 이유는 없습니다. 추경은 오직 재난, 경기침체 중대한 변화 같은 긴급한 상황에만 한해 편성되는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주장대로라면, 특활비가 없어도 국정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때문에, 결코 긴급한 예산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특활비 없이도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을 증명해주십오.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마비시키기 위해 특활비를 삭감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2025. 7. 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