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 정책'을 내세우며 통합의 국정,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 취임 2주만에 내놓은 포퓰리즘식 추경예산, 설익은 부동산정책에 이어, 나토 정상회의 초청 패싱까지 실수와 정책혼선으로 점철된 한달이었습니다.
과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던 총리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시하고 자료와 증인 없이 버티기로만 일관했습니다. 총리 후보를 둘러싼 각종 스폰서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 의혹, 국가 부채조차 모르는 등 국정운영을 위한 국민들의 기대를 져버린 인사였습니다.
국민 민생을 챙기겠다면서 내놓은 추경예산안은 결국 15만원의 소비쿠폰을 받기 위해 45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빚잔치에 불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3만명에 대한 빚탕감 정책은 성실하게 대출을 갚은 360만 국민들만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2천명의 182억원마저 국민 혈세로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정책은 시장에서 우려와 함께 문제점들이 제기되자 '대통령실과는 무관한 정책'이라며 남일 취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을 '점령군'으로 규정하고,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판해왔습니다. 트럼프 관세정책과 주한미군 관련 양국간 어느때보다 협상과 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나토 정상회의 초청을 패싱해 한미동맹 결속 약화에 대한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회생을 위한 개혁과 지원 법안이 아니라 노란봉투법과 반기업적 법안에 주력하고, 국민 민생과는 관련없는 검찰개혁과 방송법, 사법권 장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한달을 지켜보면서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시간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거짓 실용'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소통하는 겸허한 자세로 국정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7. 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