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전과를 품은 정권이 전과자 내각을 짠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은 ‘국무회의’가 아니라 ‘의혹 열람표’에 가깝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음란물 유포, 겹치기 자문, 위장전입, 외교 망언, 부실 복무까지 국정 쇄신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국민 분노를 자극하는 ‘총체적 실망’입니다.
한성숙 후보자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김영훈 후보자는 전과 5건을 기록한 ‘폭력 전력자’입니다. 조현 후보자는 “미국은 자발적 노예 위에 세워졌다”는 망언으로 외교 참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5곳에서 동시에 월급을 받은 ‘겹치기 논란’의 권오을, 위장전입과 태양광 이해충돌 의혹을 안고 있는 정동영, 대체복무 기간 중 미국 학위 이수로 해명이 미흡한 배경훈 후보자까지 대통령이 도장 찍은 명단엔 자격 대신 의혹이, 능력 대신 전력이, 책임 대신 회피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유죄, 8억 원 자금 의혹, 이해충돌 의혹, 국정 기본도 파악 못 한 청문회 대응까지 의혹 종합세트 결정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정권의 인사 기준은 공식이라도 있는 듯합니다. 전과 5건이면 가산점, 의혹 3개면 통과, 충성은 필수, 전문성은 옵션입니다.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이 마주해야 할 새 정부의 얼굴입니까?
인사 실패는 곧 국정 실패입니다. 전과를 품은 내각, 의혹으로 무장한 내각이 대한민국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인사라면, 무능은 차라리 선량한 것이고, 무책임은 예견된 파국일 뿐입니다.
2025. 7. 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