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격식파괴’ 소통이라며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때마다 “형이라고 생각해”, “오빠라고 생각하시라”라며 소위 굿캅이 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는 웃지만, 뒤로는 더불어민주당을 배드캅으로 활용해 결국 본인 방탄과 특정 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협치를 강조하지만 정작 집권 여당은 야당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의회폭주를 시작할 태세입니다. 전형적인 양두구육의 행태로 정치적 기만행위입니다.
우선 법무부 장관에 찐명 정성호 의원을 내정하면서 방탄체계를 다지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면 기존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중단되거나 리셋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살리기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고 말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의 등살에 시달려 기업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막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말하지만 정작 특정 진영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 우려가 있는 「방송법」도 통과시킬 기세입니다.
이 대통령은 약자, 민생, 경제활성화 등을 강조하며 부드럽고, 친기업적 이미지를 내세우지만, 실제 추진하는 법안이나 정책은 강성 진보나 민주노총 같은 특정 지지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악역을 맡게 해 이를 실현하려 합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은 ‘겉과 속이 다른 양면정치’의 대가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면을 쓴 채 아무리 좋은 오빠, 좋은 형이 되려고 해도 가면 속에 숨겨진 탐욕의 눈은 드러나길 마련입니다.
2025. 7. 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