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는 국민에게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국회에 존중감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존중하라는 대통령 자신조차 정작 야당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뱉은 국회 존중이란 말에 진심이 단 한 조각이라도 있다면, 당장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 '부적격' 김민석 총리 후보 지명부터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재판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현재 5건 중 3건이 멈춘 채 표류 중입니다. 오늘 이 대통령의 '법카 유용 의혹' 재판과 2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제1차 공판 준비 기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재판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미루고,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84조 어디에도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는 '협치', '국회 존중'과 같이 '소통의 아이콘' 흉내를 내고, 뒤로는 1인 독재를 위한 방탄 체제를 노골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 권한을 사실상 독점하고, 급기야 법사위원장까지 강탈해 국회를 오직 이재명 정부를 위한 입법 방탄 기지로 만들었습니다.
입법권을 틀어쥔 민주당은 검찰개혁 4법으로 수사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 대법관 증원까지 추진하며 사법부 장악에도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대통령은 절대 군주가 아닙니다. 권력을 방패 삼아 법망을 피하려는 순간,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집니다. 권력은 특권이 아닌 책임이며, 헌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방탄 정국에 숨지 말고, 법정에 당당히 서십시오. 그것이 국민 앞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며, 대통령으로서 보여야 할 헌법 수호의 자세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과 함께 방탄 국회, 방탄 내각, 방탄 사법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며, '이재명 독재'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2025. 7. 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