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반환 등을 요구하며 국회 밤샘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웰빙 농성’이라고 비아냥거리며 진정성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2023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돌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부결 호소 입장문’을 내는 등 자신을 위한 방탄 단식이었음에도 ‘링거금식’이라는 의심도 받았습니다. 정작 단식과 농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문이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운운하며 야당을 향한 정치적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계엄 책임이 한 정당에 국한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법사위를 견제와 균형의 장이 아닌 일방적 입법독재, 방탄 입법의 장으로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재판조차 미뤘습니다. 이 대통령이야말로 재판을 피하지 마십시오.
이명박 정부에서는 여당이 압도적 다수당이었는데도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긴 바 있습니다. 법사위를 제2당이 하도록 관례화해 줌으로써 입법 독주를 막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주고 협치를 시작하십시오.
2025. 6. 3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