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며 사실상 ‘사법개혁 라인’을 완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감찰 등 검찰 권한 전반을 쥐게 될 법무부 수장 자리에 40년 지기 ‘친명 좌장’을 기용한 것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려는 ‘맞춤형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봉욱 전 대검 차장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해 대통령실이 검찰개혁 실무를 직접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윤호중 의원까지 행안부 장관으로 지명되며 검찰·경찰·민정의 사정 라인이 모두 최측근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른바 ‘검찰 개혁 4법’을 추진하며 외쳤던 개혁은 결국 ‘검찰 통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수사권 분리, 지휘권 폐지에 이어 이제는 그 공백을 대통령 측근들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조국·정경심 수사조차 정치탄압이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유죄 판결로 거짓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대장동·성남FC·불법 대북송금 의혹도 ‘검찰개혁’의 이름 아래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수사 착수 이후 벌어진 검찰 흔들기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면, 사법 정의는 붕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검찰 장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진짜 개혁은 검찰을 누가 다루느냐가 아니라, 법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의 없는 개혁은 독주입니다. 검찰을 무너뜨려 권력을 지키겠다는 발상은 이제 멈추십시오. 국민은 개혁을 원했지, 통제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2025. 6. 3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