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방사성 오염물질을 폐수로 무단 방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배수로를 건설해 핵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통일부에서는 “북한의 특이한 동향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서도 “방사능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야당 시절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기준에 맞춰 방류되었으나 끊임없이 괴담 수준의 선동을 일삼아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인류 최악의 환경재앙을 선택한 것”,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총과 칼로 태평양을 유린했다면 이제는 방사능으로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꼴”이고 밝혔고, 정청래 최고의원은 “핵 오염수를 마셔보고 가족들에게 권유하기 바란다”며 각종 집회와 단식투쟁을 통해 국민선동에 앞장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각종 거짓선동과 의혹제기로 국민 불안감을 부추겼고, 이는 국내 어민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필요하지도 않은 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소비 촉진을 위해 1조 5천억원 이상의 국가재정이 낭비되었습니다.
북한 예성강 핵폐기물 방류와 관련 현재 해양방사능 감시 항목 중 우라늄은 빠져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검사주기도 1년에 2번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한강과 서해안 일대에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검사주기도 상시화해야 합니다.
북한은 1994년에 NPT를 탈퇴했고 2009년 이후로 사실상 핵사찰이 중단되어 사실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위협과 핵폐수 무단 방류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현존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선택적으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한 입장과 함께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2025. 6. 3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