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이 거듭될수록 드러나는 건 하나뿐입니다. 능력도, 원칙도, 기준도 없는 보은 인사이자 국정 신뢰 붕괴 인사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이어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과 자가 진단키트를 당부하던 시기, 가족은 그 방역으로 이익을 챙기고 재산을 은폐한 정은경 장관 후보자, 드루킹 김경수까지 측근과 코드로 채워지는 부적격 인사의 반복은 국정이 아니라 사조직의 인사 순환입니다.
경제 위기 속에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선은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민생은 무너지고 금융·부동산 대책은 혼선을 거듭하는 와중에도 경제 사령탑 자리를 비워둔 채 시간을 끌었습니다.
민생의 시급함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었는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보지 못했던 국회의원의 줄입각 사태입니다.
입법과 국정의 균형을 책임져야 할 현직 의원들을 줄줄이 내각에 집어넣는 건, 대한민국을 의원내각제로 착각한 듯한 행태입니다.
국정 운영의 과도한 정치화, 인사청문회 무력화, 정무적 줄 세우기는 균형 잡힌 국정 운영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권력에 휘둘리는 사조직화와 포퓰리즘 운영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일부 장관 내정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분과 경력을 쌓기 위한 ‘출마용 장관’ 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인사는 국정 책임을 위한 선택이어야지, 선거 운동용 경력 관리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나마 산업부 장관에 원전 전문 경영인을 기용한 것은 탈원전 우려 속에 민생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인사입니다.
지금 이 정부 인선에는 부도덕하고 부적격한 인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인사 검증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적격 인사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국정은 정권의 전리품도, 선거용 인맥 관리도 아닙니다.
2025. 6. 2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