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가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내 집 마련의 꿈',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습니다.
새 정부 출범 23일 만에 나온 갑작스러운 대책은 극소수 투기꾼들 잡겠다고 실수요자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입니다.
서울 국평 아파트 평균 집값이 14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까지로 제한한다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채우라는 소리입니다.
출판기념회나 경조사로 수억 원의 현금을 쌓아둘 수 있는 특권층과 현금 부자가 아니라면, 이재명 정부에서 평범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주택 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을 막기 위한 규제로 실수요자의 선택권은 차단됐고, 모든 부담은 서민에게 전가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꾸로 가는 정책, 서민과 2030세대 역차별 정책입니다.
벌써부터 시장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피해 서울 외곽과 수도권 등으로 풍선효과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LTV 70%가 적용되는 6억 이하 단지에서는 집값 상승 움직임과 함께 전세 매물이 점차 줄어들 조짐도 보입니다.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청년들이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는 ‘청년 엑소더스’ 현상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우리 대책 아니다”, “보고받은 바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대책은 던져놓고, 책임은 손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 했지만, 타이밍 못지않게 신뢰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규제 폭탄이 아니라, 서민 주거의 숨통을 틔울 기회의 타이밍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그 시작부터 신뢰에 금이 가버린 지금, 정부, 여당은 발뺌하며 뒤로 숨을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명확한 설명을 해야합니다.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사안이 너무나도 중대합니다.
진짜 책임 있는 정부라면, 지금 당장 서민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시장에 혼선을 준 데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5. 6. 2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