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대책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고 부정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출규제 발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며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데도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며 방관자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3년간 야당시절 국정운영을 방해하며 발목잡기로 일관했던 못된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셨습니까?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정권의 정책입니까? 정부의 정책 하나하나가 일반 국민들에게 얼만큼 큰 영향을 주는지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의 국회예산 삭감을 비롯해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 국정운영을 마비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도 남탓만 하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셨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는 무려 26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모두 실패하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송두리째 빼앗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포퓰리즘식 추경과 대출규제 중심의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게 되면 시장혼란 가중과 제2의 부동산 폭등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남탓만 하던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못된 정부정책에도 국민탓을 할까 두렵습니다.
2025. 6.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