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금융위가 주담대 한도 제한, 생애 최초 주담대 LTV 축소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23일 만에 나온 부동산 대책은 극소수 투기꾼들 잡겠다고 신혼부부·청년 등 실수요자가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입니다.
실수요자의 대출이 막히니 현금 부자들만 ‘똘똘한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소식에 실수요자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소방수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실은 강 건너 불구경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대책 아니다”, “보고받은 바 없다”며 딴청입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금이 이재명의 정부지, 누구의 정부란 말입니까? 이번 대책도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했다고 남 탓할 겁니까?
정부 정책의 최종 결재권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실은 각 부처와 사전에 정책 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도 아니고 지금 가장 심각한 부동산 관련 대책을, 그것도 내일 바로 시행되는 중대한 대책을 금융위에서 대통령 재가도 없이, 사전에 대통령실에 보고도 없이 스스로 알아서 발표를 했다면, 책임자 문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효과를 지켜보겠다”니 국민들은 그저 어처구니없을 따름입니다.
김밥 먹고 쇼통하는 이미지 정치로 인기만 취하고, 정책이 잘못되면 공무원들을 방패막이 삼고 뒤로 숨으려는 모습에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은 아랫사람이 다했다, 대북송금도 몰랐다며 발을 빼던 모습이 연상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더니, 그 방식이 부처에 책임 떠넘기기입니까?
이제 그만 구경꾼 행세를 멈추고, 시장을 안정시킬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과 정책 조율의 중심부터 제대로 잡으십시오.
현금 살포 추경으로 불을 질러놓고 “우리 일 아니다”는 식으로 발 빼는 일, 더는 국민이 참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2025. 6.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