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언급했지만, 하루가 지난 오늘 민주당은 끝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문체위원장을 뽑는 본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하고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삼권분립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협치는커녕 협상 시늉조차 없는, 민주당식 일당 독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협치 운운하고 뒤로는 움켜쥔 권한을 한 치도 내놓지 않겠다는 ‘양두구육 정치’ 그 자체입니다.
특히 정치적 중립 따위는 없고 민주당 편만 드는 우원식 의장은 "추경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장 선출만 먼저 하고, 나머지는 1주일만 시간을 주면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국민의힘 요청 따위는 깡그리 무시한 채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국회 권한의 균형을 바로잡고 야당의 견제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것이 지금껏 지켜져 온 관행입니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민주당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관철시켰는데, 이제는 그 말을 또 뒤집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국민의힘이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률안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거부권과 실질적인 국회 내 '수문장'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두가지입니다.
국회의 입법권뿐만 아니라 거부권까지 가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독점하게 됨으로써 법률안 견제 기능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마저 우려했던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이제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습니다.
2025. 6.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