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참석한 나토 정상 회의에서 32개 회원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 GDP 5%' 증액을 공식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 간 공식 회담조차 없는 상황에서, 나토가 트럼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은 대한민국에도 심각한 부담입니다.
올해 우리 국방 예산은 약 61조 2천억 원, GDP 대비 2.39% 수준입니다.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5%까지 끌어올리려면 단순 계산으로 전체 국가 예산의 20% 수준인 130조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미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복지 지출 증가로 국가 재정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 관세 협상이 진전이 없는 상황에 관세 유예 만료 기한인 7월 8일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미국 발 청구서'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데도 여전히 미국의 의중조차 모르는 깜깜이 외교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나토 정상 회의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잠깐 서서 이야기를 나눴다며 자랑하듯 발표를 했지만, 실상은 지난 70년간 끊임없이 발전해 온 혈맹 관계가 수초 간 만나는 사이로 전락했다는 점입니다.
외교가 실종되면 그 부담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됩니다.
위기에 닥치면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는 타조처럼, 침묵과 외면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전략적 대응입니다
하루속히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하고 굳건한 안보동맹과 경제협력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과도한 요구는 막고 국익을 지키는 전략,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총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부디 이재명 정부가 타조를 닮아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2025. 6.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