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협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을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문체위원장으로 내정해 명단까지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협치는커녕 협상 시늉조차 없는, 민주당식 일당 독재의 민낯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비공개 오찬 협의를 마치고 예정된 언론 인터뷰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민주당은 단독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원내 1당, 국회의장까지 모두 쥔 민주당이 법사위와 예결위까지 독점하겠다는 건 사실상 ‘일당 독재’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국회 권한의 균형을 바로잡고 야당의 견제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협치의 파괴이자 국회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명백한 정치 폭거입니다.
국회의 정상화, 추경의 조속한 심사를 원한다면 국회의 오랜 관행에 따라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원내 2당인 야당이 맡는 것이 순리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를 개의한다면, 이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동조하는 것이며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성도 포기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