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외치며 빚을 내어 30조 5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막연한 기대 심리에 더해, '당선 축하금 돈 살포 추경'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도 서울 주택시장 위험도가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며 경고등을 켰지만 소귀에 경읽기에 불과합니다.
서울의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4천 가구로, 올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급난은 여전한데, 금리 인하기에 현금까지 풀면서 투자 수요만 자극하는 꼴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통화량이 1% 증가할 경우 집값은 1년 내 0.9% 상승한다고 합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당시에도 네 차례에 걸친 추경과 기준금리 인하가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때와 너무도 닮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문제는 이 모든 부담이 결국 집을 구해야 할 신혼부부나 청년층, 서민들과 같은 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에 ‘영끌’, '패닉바잉' 매수세가 붙고, 가계대출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집 마련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벼락 거지' 신세라는 한탄만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한 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탓만 하며 책임 전가와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시장 과열을 부추겨 놓고 '중장기 공급 로드맵'만 운운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인식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식의 현실 인식조차 부족한 발언만 쏟아내며, 시장의 불안감만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부디 통제 불능 집값에 발목 잡혔던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문재인 정부에서 반복됐던 집값 폭등과 규제의 악순환, 그 '문재인식 땜질 처방'을 이재명 정부는 뒤따라 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2025. 6. 2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