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폭등의 책임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서울 집값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된 2월부터 20주 연속 상승 중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그 상승폭은 7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의 급등세를 방불케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두 배 뛰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 유산 위에 올라, 취임 16일 만에 20조 원 규모의 현금살포성 추경을 밀어붙였습니다. 여기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후보 시절 발언까지 반복되며, 시장에는 투기 신호가 명백히 켜졌습니다.
돈은 풀고 집은 막는 ‘풀자·막자’식 좌파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를 대출 장벽과 고금리에 내모는 반면, 시중 자금은 투기 시장으로 쏠리게 만들었습니다. 불을 끄기는커녕, 남은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시장 과열은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의 ‘방 빼기’ 압박 속에, 서울 전세 매물은 작년 말 대비 17.8% 급감했고, 고액 월세만 남은 시장에서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역 격차도 극심합니다. 강남과 강북의 평당 시세 격차는 60%, 전국 미분양의 80.5%는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강남은 과열되고, 지방은 얼어붙은 양극화 이재명式 정책이 만든 참사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윤석열 탓, 오세훈 탓”만 반복합니다. 전세난도 남 탓, 집값도 남 탓. 정책은 없고 핑계만 남은 정권, 국민은 더이상 ‘핑계로 포장한 무능’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 잘못된 길에 핑계질.” 지금 필요한 건 남 탓이 아니라,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입니다.
2025. 6. 2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