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00년 이후 19차례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지만, 오늘 처음으로 증인과 참고인 없는 총리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의 기본조차 무너진, 전례 없는 맹탕 청문회입니다.
민주당은 증인·참고인은 청문회를 ‘원만히’ 하기 위한 조건이지, ‘필수’는 아니라며 강변합니다.
필요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궤변은 국민을 기만하는 말장난일 뿐입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고 있지만 요구 자료 제출도, 증언도 없이 ‘믿어 달라’는 말뿐입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97건의 자료 중 7건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전례를 따랐다”는 말로 얼버무립니다.
증인도 자료도 없이 검증이 가능하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의힘은 가족도 제외하고 단 5명의 증인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그마저도 막았습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렵길래 이렇게 무리해가면서까지 막고 있는 겁니까.
야당일 때는 자료 미제출 시 징역 3년에 처하는 법안을 발의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나니 자료도 증인 없는 청문회가 당연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내로남불의 전형, 자기모순의 정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은 김민석 후보의 '산더미 의혹'을 증거 없이 믿어달라는 게 말이 되냐며 되묻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불성실 청문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부적격 후보의 총리 임명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5. 6. 2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