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내각 인선은 ‘감동도, 원칙도, 능력도 없는’ 3무(無) 인선에 불과합니다.
능력이나 전문성보다는 대선 승리의 대가로 자리를 나눠주는 보은 인사이자 권력 나눠 먹기용 선대위 해단식 인사이며, 전·현직 의원 중심으로 청문회 부담을 피하려는 꼼수 인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지명은 이 정부가 민노총과 ‘공동 정부’를 자처한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52시간제 같은 '민노총의 청구서'가 정부 정책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안보·통일 라인 역시 실망스럽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6개월 방위병 복무 경험뿐인 ‘육방 출신’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 전 의원을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문재인 정부 외교 라인의 연장선에 있는 인사의 외교부 장관 지명은 실패한 친북‧친중 외교의 복원으로 읽힙니다.
게다가 지난 정권에 이어 이번에도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직 유지를 위해 스스로 내세웠던 소신까지 바꿨습니다. 결국 농정 철학도, 농민도 아닌 ‘자기 자리’가 우선이었다는 냉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실용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같이 잘못된 인선을 무리해서 강행하기보다는 잘못된 건 바로잡는 결단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전문성, 정책 철학을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내각 인선이 국정 운영의 시작이라면, 국민 검증은 그에 대한 첫 시험입니다.
2025. 6. 2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