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NATO) 정상회의 불참 결정은 국가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린 명백한 외교 실책입니다. 전 세계가 국방·경제·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패싱’을 택한 것은 국익과 외교의 책임을 포기한 것입니다.
올해 5월 나토(NATO)측의 국회 초청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선운동을 이유로 불참해 국민의힘만 단독으로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NATO 외교를 외면하면서, 한국 외교는 점점 더 외교적 고립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국방비 증액, 안보 협력, 경제·기술 동맹 강화, 그리고, 러시아·북한의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무대에서 우리 정부는 방산·원전 수출, 통상, 안보 협력 등 절대 놓쳐선 안 될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중동 정세와 국내 현안’을 불참 사유로 들었지만,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 긴밀한 외교적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일본과 뉴질랜드 정상은 참석했고, 호주는 부총리를 대표로 보냈습니다. IP4(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중 한국만 빠진 이례적인 불참으로 스스로 외교 고립을 자초한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이며, 연습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그 말을 정면으로 뒤엎고, 이 정부의 외교가 ‘구호뿐인 말잔치’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국익도, 안보도, 경제 협력도 빠진 이재명式 외교는 우리나라를 더욱 고립시킬 것입니다.
2025. 6. 2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