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6억원이 넘는 수입에 대해 정치자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유튜브 방송에서 “수입을 그 해에 다 쓰면 법적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본인의 정치자금 미신고를 덮기 위해 탈세를 인정한 것이며 단순한 실언을 넘어 공직 후보자의 자격을 근본부터 흔드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세금은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며, ‘소비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수입을 다 써버리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마치 소득을 숨기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김 후보자는 통상적으로 범죄자들이 탈세를 위해 수익을 줄이거나 감추기 위해서 쓰는 방식을 국민 앞에서 시인한 것입니까?
김 후보자가 정당하게 수입에 대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했다면 관련 세금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을 소비로 감추면 세금도 피할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은 후보자의 왜곡된 납세 인식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국무총리는 국가 행정의 2인자이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입니다. 후보자가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무책임하게 언급했다는 것 또한 공직자의 윤리 의식과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합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발언은 공직자 윤리와 법의식의 총체적 결핍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인의 불법의혹을 덮기 위한 어설픈 해명들이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진사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