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 일주일 동안 국민에게 보인 것은 ‘대통령직 사수’에 골몰하는 모습과 ‘정치 보복’ 공식화 선언, 그리고 ‘내로남불 시즌2’입니다.
먼저 본인 사건 변호인들을 입법부, 행정부를 넘어 사법부에까지 포진시켜 자신의 ‘유죄’ 판결 유보를 꾀하고, 여당은 ‘재판중지법’과 ‘셀프면죄법’ 추진으로 ‘피고인 이재명’의 대통령직 ‘유지’에만 몰두 중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 추종 세력의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에 국민들은 ‘유죄’를 확신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3대 특검법’을 1호 법률로 공포했고, 여당은 ‘검찰 해체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수사 전담 ‘검찰청’은 신설하고,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청’은 해체하겠다는 것으로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입니다.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것”이라던 이 대통령의 본성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한편, 검찰 재직 시절 ‘차명 재산’과 ‘재산 은닉’ 의혹이 있는 사람을 주요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으로 발탁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초대 민정수석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내로남불’ 끝판왕 수준입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이 정도는 ‘흠’도 아니라는 기준점을 밝힌 것입니까?
대통령 본인부터 예비 전과 5범에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다 보니, 주요공직자의 도덕적 잣대는 사라져 버린 것입니까?
그러면서 과거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국민추천제’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 추천이란 겉 포장 속에 담긴 ‘내 사람 심기’라는 걸 모를 국민은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행한 인사와 입법을 보면, 절대다수 의석을 내세워 폭주했던 ‘의회 독재’처럼, ‘행정부’도 ‘합법’과 ‘민의’로 가장해 일방독주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우려했던 ‘삼권 장악’을 통한 ‘독재’의 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과 함께 그들의 ‘폭주’를 저지해 나가겠습니다.
2025. 6. 1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