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정 정국과 정쟁에 의존하는 정부는 그 어떤 정부이던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1호 법안이 민생이 아닌 정쟁입니다. 강력한 경고와 항의를 전달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검찰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굳이 왜 수 백억 원을 들여서 별도로 특검을 시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에 동원된 인력과 예산은 실로 방대합니다. 별도의 민주당 검찰청을 세우는 수준입니다. 계엄과 주가 조작만 수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8회 지방선거, 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 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것을 모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본래 야당용입니다.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적 수단입니다. 이제 집권한 정부여당이 왜 민생을 젖혀두고 특검법부터 공포하는지? 정쟁과 사정정국 말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통합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가 아직 생생합니다.
취임사 따로 국정 따로를 이렇게 빨리 시작합니까?
민생이 아닌, 사정과 정쟁에 의존하는 정부는 필히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강력히 경고하며 지금이라도 바른 국정을 위한 성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5. 6. 1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