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행안위에서 단독처리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형 면죄부’ 법안으로, 결국 그 첫 번째 수혜자, 즉 ‘법 위에 군림’할 ‘이재명 1인 체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전례없는 ‘입법 농단’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재판정지법’에 대해 법무부조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것이다’, ‘헌법수호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된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거짓말에 속아 국민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후보자의 발언에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곧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선거에서 거짓말해도 괜찮다”, “당선만 되면 면죄부를 받는다”는 식의 무법천지, 거짓과 왜곡이 난무하는 각축장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단순한 ‘이재명 구하기’를 넘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까지 무시하고 짓밟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거짓을 법으로 덮으려는 민주당의 흉계, 국민의 뜻에 따라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2025. 5. 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