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실상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실 산하에 예산실을 두고 ‘국가 예산’을 직접 주무르겠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과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예산 권력’까지 가지겠다니, ‘1인 독재 정당’의 후보답습니다.
‘나랏빚 천조원 시대’를 연 문재인 정권에서조차 기재부는 국가재정을 고려해 민주당발 포퓰리즘 정책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후보는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의 지휘에 따르도록 헌법과 법률에 되어 있다”며 기재부를 압박했고, 지금은 기재부를 ‘해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의 기재부 ‘해체’ 구상은 ‘나랏돈을 움켜쥐겠다’는 선언이자, 대한민국의 베네수엘라화 급행열차에 시동을 건 꼴입니다.
얼마 전 방첩사 해체로 ‘간첩에게 자유’를 시사하더니, 기재부 해체로 ‘금전 통치’를 선언한 것입니다.
두 기관 모두 이 후보에게 소위 찍힌 기관인데, 밉보이면 ‘해체’가 되나 봅니다.
공약에서부터 ‘보복’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 후보는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아버지’ 시절에서부터 헌정사 첫 ‘감액예산안’ 강행처리 등 정부를 상대로 사실상 예상편성권을 행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젠 한술 더 떠, 국회에 예산 심의와 삭감뿐만 아니라, 증액까지 가능하도록 ‘개헌’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 후보 양손에 행정부와 입법부를 쥐고, 대한민국의 돈과 권력을 자신의 휘하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독재의 길로 가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막을 것입니다.
2025. 4. 2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