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 소득, 고용 등 주요 국가 통계를 무려 102 차례나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감사원 감사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자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압박해 정권 입맛에 맞게 통계를 바꿔치기 했다니, ‘국민을 위한 정부’를 자처하던 文정부 청와대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제대로 뒤통수 친 셈입니다.
또한, 실업과 생계난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 통계 기관을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국기 문란'입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국민들, 집값상승의 꼭대기에서 '영끌'로 주택을 매입해 이자에 버거워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 수많은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는 그 어떠한 정치적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수치 조작’이라는 비열한 방식으로 국민들을 눈속임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사죄하고 해명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진실된 정부, 정직한 통계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진실이 무너진 자리에 정의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보란 듯이 ‘촛불 민심’까지 속인 민주당 정권,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민주당의 가면이 곧 벗겨질 날이 올 것입니다.
2025. 4. 1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