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군 방첩사의 사실상 해체를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과 군 방첩 기능 대폭 축소를 넘어,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대공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간첩 행위를 보장하고, 잡지도 않겠다는 선언으로,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간첩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민노총 전·현직 간부 간첩 사건 등 다수의 간첩 사건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없던 간첩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안 잡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 ‘공소청’으로 만드는 ‘검수완박 시즌 2’를 예고했고, 이재명 전 대표는 한술 더 떠, 검찰을 해체하고 공수처는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하명을 받들 듯 온갖 위법적 행위까지 마다하지 않은 공수처의 무능함은 이미 전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도 이 전 대표가 공수처의 기능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12개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검찰을 향한 협박이자, 5개의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을 향한 겁박입니다.
민주당은 방첩사와 검찰 해체의 이유로 ‘내란 종식’을 내걸었습니다.
민주당의 기승전‘내란 종식’ 선전·선동은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단행한 정치보복의 다른 이름에 불과합니다.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한다”던 이 전 대표의 말처럼 집권과 동시에 공수처라는 칼을 쥐고, 입법부를 넘어 행정부, 사법부까지 모두 장악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결코 대한민국이 단 한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1인 독재체제’ 완성을 막아내겠습니다.
2025. 4. 1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