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3달여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대한 수사 과정은 그 착수부터 심각히 오염되고 훼손되어 왔습니다. 금번 석방을 계기로 그 왜곡과 흠결들이 간신히 정상 궤도로 회귀하기 시작했습니다. 판결해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품격과 자부심을 최후의 보루로서 지켜주셨다는 평가를 드립니다.
마지막 순간 석방 지휘를 하루 넘게 늦춘 검찰에 대하여는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이 제반 사항을 다 고려해서 구속을 취소하였는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떤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석방을 주저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검 특수부가 헌법에 따라 양식 있는 판단을 했습니다. 불법적 구금 상태가 늦게나마 해제되어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금번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가 회복의 길로 접어들기를 바랍니다. 헌재는 오로지 헌법의 원리 속에서 균형 있고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헌재는 그간 검찰의 대통령 수사 기록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 수사 기록들은 금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그 정당성이 심각히 부인되었습니다. 오염되고 흠결 있는 헌법 재판의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재는 오로지 헌법적 원리의 회복과 발전이라는 법리에서 확인된 실체적 진실만을 판결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의 계엄과 대통령 계엄 선포의 사유가 된 국회의 독재와 헌법 파괴 행위들이 균형적으로 함께 판단되어야 합니다. 계엄과 내란은 전혀 다릅니다.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조작되고 창조된 선입견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건 무수히 많은 논란을 일으킨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지휘는 그래야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국민적 통합과 헌정질서의 회복을 향할 수 있습니다. 최선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3. 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