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청구한 경무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출범 후 3년 동안 5번의 구속영장 청구에 5번의 기각입니다. ‘5전 전패’ 공수처라는 오명과 함께 수사력 부족 논란마저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은 공수처가 직접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선 첫 인지 사건이자, 한 번의 영장 기각 이후 3개월여 동안 보강 수사를 진행해 재청구했음에도 또 기각된 것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색출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로 탄생했으나,
출범 3년 차이지만 구속영장 발부 0건, 직접 기소 3건, 공소제기 요구 5건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내놓았을 뿐입니다.
오히려, 황제조사 논란,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닌 기자·시민단체 등에 대한 불법 사찰 논란 등 국민께 불공정과 편향만을 보여드렸습니다.
공수처 최근 이슈라곤 ‘공수처 엑소더스’, ‘수사력 논란’, ‘종이호랑이’와 같은 내홍과 비판의 목소리뿐이었고, 공수처의 예산안에 포함된 소속 검사 스피치 교육비용 편성은 빈축만을 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가 마치 검찰 개혁의 꽃인 듯 선전했으나, 지금의 결과는 존립의 가치를 생각해 봐야 할 정도의 처참한 성적표뿐입니다.
이제는 겉핥기식 대책이 아닌 존립 여부를 포함한 공수처의 위상과 방향을 검토할 때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국가 수사시스템이 국민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수사기구 정상화’를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23. 12. 1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배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