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탄핵에 온 힘을 쏟아온 민주당이 이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진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옮기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선거방송 공정성 유지를 위해 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현행 방심위가 아닌 선관위 아래에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식물 방통위도 모자라 이젠 방심위마저도 입맛대로 갈아엎어 버리겠다는 겁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좌편향적 방송 환경을 유지하려 방통위 멱살을 잡고 흔들더니 이젠 방심위의 힘을 빼 선거방송을 민주당 입맛에 맞게 휘두르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에 담긴 방송사들의 심의위원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더욱 노골적입니다.
이미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안이 최종 의결됐음에도,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이 종편방송사 중 특정 언론이 추천한 심의위원에 대해 추천 인사 철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원치 않는 언론사의 추천 인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방송사들의 추천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으니 그 속내가 훤히 보일 정도입니다. 이쯤이면 법 개정도 정파적이기만 합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까지 방송장악으로 유리한 언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온갖 수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을 마비시키고, 이젠 선거법까지 뜯어 고쳐가며 당리당략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거대의석을 무기로 탄핵에, 제멋대로 법 개정까지, 권력에 눈멀어 폭주하는 민주당의 추태를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2023. 12. 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최 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