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고용노동부가 고의적 상습체불 의심 사업장을 기획감독한 결과, 92곳에서 총 91억 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규모가 70억 원에 달했고,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중소규모의 IT 벤처기업·제조업·병원 사업장 사례가 주를 이뤘습니다.
고용부는 이중 상습·고의 체불 정도가 심각한 69곳의 148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를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임금 지급을 미루는 일은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근로자 가족의 삶까지 위협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경영난,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이유로 타인의 삶을 무너뜨려선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난 5월 당정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고, 지난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상습체불을 뿌리 뽑기 위한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부에서도 ‘임금체불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시 기획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지원에 앞장 설 것이며,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를 민생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 12. 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배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