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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끊임없는 정쟁에 갇혀 마비된 국회, 부디 국회를 예산협의의 장으로 돌려주십시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12-04

민주당의 그칠 줄 모르는 발목잡기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 마다 탄핵으로 몰아갈 작정인 듯합니다. 후임 검사를 향해서는 비위 의혹 운운하며 일방적 주장 가득한 정치공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한 뒤에도 2, 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며 협박성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국민주권 수호를 위한 최후 보루인 탄핵을 당대표 방탄과 방송장악을 위해 남용하며 국회를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무리한 정치 특검까지 예고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탄핵과 특검에만 집착하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주로 예산안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자칫 연내 처리 불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약속하더니 13곳 중 6개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예산안을 의결했고, 지역상품권·새만금·청년패스 등 이재명 예산을 밀어붙이면서 원전 예산은 삭감하는 등 폭주를 이어갔습니다.

 

이래놓고 이재명 대표는 예산 통과에 이처럼 관심 없는 정부·여당은 처음 본다는 적반하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막가파 탄핵안을 남발하며 국회를 마비시킨 데 대한 사과도 모자랄 판에 뻔뻔하고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민생은커녕 당리당략에만 몰두한다면 국민들에게 있어 탄핵 대상은 단연 민주당이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부디 국회를 예산협의의 장으로 돌려주십시오.

 

2023. 12.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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