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 절반이 비어있는 가운데 결국 민주당은 일방적 입법 폭주를 자행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짓밟고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을 강행하고 통과 직후 본회의장에 울린 박수 소리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는커녕, 정치세력과 결탁한 특정 단체의 목소리, 심지어는 개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에 의해 국회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이미 정치화된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큰 악법입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언론 관계 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민노총의 손아귀에 쥐여주겠다는 저의가 깔려 있습니다.
결국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모두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는 처리하지 않다가 인제 와서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겠다는 순전히 악의적인 의도로 꺼내든 정쟁용 카드에 불과한 것입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안, 검사 탄핵안까지 같이 꺼내 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뒤흔드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볼모로 불리한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악입니다.
법안 자체도 악법일 뿐 아니라 입법 의도조차 저열합니다. 국민의 삶, 민생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소모적인 정치 공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을 버린 민주당의 행태는 훗날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2023. 11.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