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도박을 악질 범죄로 규정하고 범부처 대응팀 출범을 지시했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도박 중독 상담 청소년 수가 2014년 89명에서 2019년 1,459명으로 5년 사이 16배 급증했으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학생 19만 명이 도박 위험집단으로 분류될 만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을 유혹하고, 덫에 걸린 청소년은 정신과 미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에 손을 대거나, 스스로 사채업자가 되기도 하며, 마약 배달부터 보이스피싱에 이르기까지 온갖 2차 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고리 대부업자 대부분이 청소년인 상황이며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 연 24%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1주 60%에 이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3년 8월까지 단 8개월 동안 검거된 10대 마약 사범의 숫자도 작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며 659명에 이르렀습니다.
청소년 온라인 도박 대부분이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서 적발과 단속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청소년을 악질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단속, 불법 사이트 차단과 중독 상담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도박, 마약 등을 노출하고 유혹하는 각종 범죄 단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를 망치는 사회악을 발본색원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협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3. 10. 10.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