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국책 연구기관장들의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발목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관장하는 국책 연구기관 26곳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연구과제 1999건을 수행했는데, 40%인 796건이 문재인 정권 국정과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같은 문(文) 정권의 실패한 국정과제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국책 연구기관들이 복지부동하며 전임 정부를 위해 일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연구기관장 27명 중 17명(65.4%)은 전임 정권 때 임명됐다. 문(文) 정권 청와대에서 근무했거나, 대선 캠프 출신들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연구에 발목을 잡고, 전 정부 국정과제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입법을 막는 것도 모자라, 임기 보장을 명분으로 국가 싱크 탱크마저 사유화하고 윤석열 정부의 두손 두발을 꽁꽁 묶고 있다.
이는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대선 불복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의 습관적 국정 발목잡기, 묻지마 반대는 결국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23. 10. 1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 민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