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민주당의 정략적 폭거임이 분명하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재판 지연 전략'의 첫 단추가 사법부 기능의 마비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됐던 대장동 사건 재판은 단식 중단 이후 회복 치료를 위해 재차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거부돼 겨우 열렸었다.
그런데 불구속기소 7개월 만에 법정에 선 이 대표는 또다시 단식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재판 단축을 요청했고, 결국 재판은 1시간 20여 분 만에 끝나고 말았다.
단식은 ‘방탄’을 위한 신호탄이었고, ‘부결’은 본격적인 재판 시리즈를 지연시켜 법의 판단을 비껴가려는 포석이었던 것이다.
재판 연기 사유로 내민 그 요란한 ‘단식’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나.
게다가 이 대표는 ‘사건 관련자들과 일체 연락 금지’ 등의 조건으로 석방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의 신체 접촉을 요청해 포옹과 악수를 했다고 한다.
일반인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과도한 특혜를 제1야당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얻어냈고 누린 것이다.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만나 민주투사라도 되는 양 국민 감정선을 건드리는 작태는 참으로 보기에 민망하다.
앞으로 이 대표의 재판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아 보인다. 의사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하면 또 언제든 미뤄질 것이고, 대법원장 공백 속 자연스러운 재판 지연은 덤일 터이다.
이재명 대표는 내년 총선 전까지 다수 의석의 권력을 최대한 움켜쥐게 됐다. 그의 명에 따라 민주당의 의회 독주와 국정 흔들기는 더 격화될 것이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마저도 ‘방탄’에 밀려 ‘민생’은 뒷전이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의 시간이 머지않았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3. 10. 9.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