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략적 이익을 위한 민주당의 이기심에 급기야 대한민국 사법부가 멈춰섰다.
헌정사상 또다시 맞닥뜨리게 될 초유의 사태만은 막아달라는 민심의 목소리와 상식을 선택해 달라는 국민의힘의 호소에도 귀를 닫은 채, 무조건적인 대립노선에서 한 치의 벗어남도 없이 기어코 대법원장 공백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여야의 치열한 국정 현안 갈등 속에서도 그간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만큼은 법원의 안정적 운영과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승적 결단으로 대부분 인준됐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하나의 이탈표도 허용할 수 없다며 당론으로 채택해 밀어붙였으니 다분히 ‘정략적’ 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께서 재판 지연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국가적 현안이 사법부 앞에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지 민주당에는 보이지 않는가.
대법원장 공백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할 수 없어 사실상 대법원 마비 상태를 초래할 것이고, 이로 인해 하급심의 순차적인 판결 지연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관 인사 등 행정절차의 파행으로 대법관 후임 제청에까지 문제가 생긴다면 사법부 구성 자체가 위협받는 중차대한 위기에 놓이게 된다.
또다시 후보자를 찾아 검증, 지명, 인사청문회, 표결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수개월의 사법부 수장 공백은 불가피하다. 결국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계속 이어질 테고 돈봉투 전당대회 등 민주당 관련 재판도 줄줄이 예정되고 있다.
애초에 부결의 정략적 이유 중 하나가 재판 지연이라면,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채 민주당만을 위한 소기의 성과는 거둔 셈이다.
중대범죄 피의자는 당대표라는 이유만으로 방탄막을 겹겹이 둘러 놓고선, 헌법기관장 후보는 ‘묻지마 부결’로 정의를 물구나무 세웠다.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해 ‘사법시스템’마저 방탄을 위한 ‘정쟁’소재로 삼은 민주당을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지켜보셨다. 이제 국민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다.
2023. 10.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