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심판해야 할 대상은 한둘이 아니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은 물론, 공익 제보자의 입을 막기 위해 온갖 탄압을 가했던 내로남불 민주당 정권과 사법의 정치화를 이끈 김명수 대법원을 향한 총체적 심판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전 정권의 후안무치한 주장을 파괴한 당사자다.
김 후보의 공익제보는 거짓이 아니었고 조국 전 장관은 유재수 당시 부산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감찰 무마가 사실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주인공 유 전 부시장의 유죄 확정은 물론, 김 후보가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사실로 밝혀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코드 인사로 임명되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자신을 임명해준 정권에 보은하듯 사법부의 정치화에 앞장섰다.
퇴임을 앞두고 급하게 김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김 후보의 공적 사명감을 폄훼했지만, 재판이 아닌 정치를 해온 김명수 대법원의 판단을 있는 그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
만약 김 후보가 침묵했다면 문 정권의 비리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기에, 민주당이 이토록 김 후보를 향한 옹졸한 비판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자당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펼치며 나라 전체를 사법의 늪으로 빠뜨린 민주당이 공익 제보자 김 후보를 범죄자라 칭한다면, 어떤 설득력이 있겠나.
민주당과 진 후보는 심판해야 할 대상을 알고 싶거든, 거울을 보길 바란다.
이번 선거는 ‘국민적 심판을 받아 실패한 민주당 정권, 정치화된 김명수 사법부, 민생을 내팽개치고 범죄만 두둔하는 무능한 민주당’ , 트리오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2023. 10. 7.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