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쯤 되면 ‘탈원전 게이트’라고 불러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LNG 수입액이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2021년 t당 554달러로 중국(550달러), 일본(524달러), 대만(545달러)과 큰 차이 없었던 우리나라의 LNG 도입 단가가 지난해에는 t당 1078달러로 중국(814달러), 일본(892달러), 대만(970달러)보다 크게 뛰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으로 급증한 LNG 수요에 비해 물량이 부족했기에, 사전 계약보다 비싼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탓이다.
대안 없이 발전 효율이 높은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LNG를 원가보다 비싸게 수입한 대가는 고스란히 한국전력 실적 악화로 돌아왔다.
심지어 문 정부는 표심을 잡기 위해 전기료 인상도 억눌렀기에 현재 전기료에 의한 국민의 고통은 배가 되고 있다.
탈원전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나.
탈원전은 ‘이성’과 ‘경제’의 논리로 접근해야 하는 에너지 분야를 ‘감성’과 ‘정치’의 논리로 접근했을 때 생기는 모든 문제가 총망라 됐다.
문 정권은 오직 이념에만 눈이 멀어 ‘탈원전 게이트’를 저지르며 에너지 생태계마저 철저히 파괴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고 발전 효율을 극대화해 에너지 생태계를 정상화할 것이다.
2023. 10. 7.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강 사 빈